아동수당, '저출산' 해결 대안으로 떠올라

아동수당, '저출산' 해결 대안으로 떠올라

↑ 아동수당 국회/사진=MBN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대안으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의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떠올라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관련 논의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는 등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기 위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20대 국회를 출범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아동수당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에 이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이어서 재원 마련 방안도 난제인데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 측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장기과제로 여기는 분위기여서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풀기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