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미르재단은 LH 사업에 대해, K스포츠재단은 초대 이사장의 대선 선거 홍보 운동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정부 측은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이란과 문화교류 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LH는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요청을 받아 결정했으며,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회의에 참석해서 미르를 알았고 그 뒤 알아보니 나름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 해서 MOU에 넣었다면서요. 2차 청와대 연풍문 회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 인터뷰 : 선병수 / LH 해외사업처장
- "저희 필요성에 의해 넣은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선 비선 실세 의혹의 또 다른 대상인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의 선거운동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동구 초대 이사장이)2012년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면서 신뢰와 공감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인 선거 운동 경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재단 명의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실무자들의 의견은 미르나 K스포츠의 단체이름으로 또는 미르나 K스포츠의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국정감사는 어려운 경제 해법 모색보단 정치적 의혹에 대한 질문과 무조건 감싸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