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공세 野 "한국 인권은?…여야 신경전 고조

↑ 사진=MBN

여야는 7일 북한인권법의 시행 경과와 관련,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야권의 '방해'로 관련 핵심기구의 출범조차 미뤄지고 있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민주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북풍(北風) 동원 행태'라고 반격했고, 국민의당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신중론을 견지하는 등 두 야당의 대응에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의 정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간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하원이 자체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미국 하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만 반대하고 대북 지원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야당이 이를 미루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런 지적은) 시급한 국감사안, 현안들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면서 "더민주를 비롯한 다른 야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할 시급한 현안들이 태산같은 시국"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인권, 국가 폭력의 희생자 백남기 농민의 인권 등은 안중에도 없는 곳이 새누리당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별안간 북한인권법을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적인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북풍을 동원하던 행태와 겹쳐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홀히하고 북한을 압박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안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같이 발표하라"면서 "국민의당은 법의 시행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달 4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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