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들의 국감 소회 “부실자료·건성대답…정부태도 바꿔야”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른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9일 매일경제신문이 여야3당의 8명의 초선 의원에게 물은 결과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과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진심을 다해 준비한 질의를 했지만 건성건성 대답하는 정부의 태도에 힘이 다 빠졌다”며 “정부측에서도 알겠다, 검토하겠다 식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국감이 제대로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부측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슈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보고받을 계획”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책을 요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 정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과 정부의 태도를 한꺼번에 꼬집었다.
안전행정위 소속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100m달리기를 할 때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이 가장 긴장된 순간이고 직후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김이 확 새버리면서 국감도 맥이 빠진 느낌”이라며 “여당에는 자료를 잘 주는 반면 야당에는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정부의 태도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더민주 의원도 “정부도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국회가 징계 의결을 하든지 좀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고질적인 자료제출 거부·지연과 핵심 및 상세내용 누락 등의 문제는 여전했다”며 “국회의 견제를 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쟁에만 매달리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정감사는 미래로 향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 방향 측면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쟁으로 시간을 뺏기니까 안타깝다”며 “백남기 사건은 안행위에서, 다른 사건은 그에 맞는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데 모든 상임위에서 다 문제를 제기하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은 안하고 정쟁에만 매달렸다”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미르재단이야기를 계속하니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공직에 몸담았다가 금배지를 단 정태옥 의원은 “국감준비를 직접해보니 수많은 공부와 고민으로 매일밤마다 잠을 뒤척일 정도였다”며 “피감기관도 많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선 밤샘 스터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국회의장, 야당과 여당간의 갈등으로 일주일 미뤄진 국감에 대해 정 의원은 “초선인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감이 늦어지며 질의조차 하지 못해 난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민 더민주 의원은 현행 ‘집중 국감’의 한계와 함께 상시 국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집중 국감이 아닌 상시 국감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감은 크게 사실을 발굴해서 드러내는 것과 서로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토론이 필요한 경우 지금처럼 짧은 시간동안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령 양극화 문제의 경우 정부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 계수 등의 지표를 근거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통계 자체의 문제점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가고 현실을 잘 파악해서 양극화 대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현재 5~7분 정도의 질의로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증인 채택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3분의 1이 원하면 증인 채택을 허용하고 책임있게 국감을 진행하면 된다”며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을 안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하면 증인채택에 나선 의원들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는 것이 문제”라며 “차라리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담아낸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중복질문, 다른 의원 질의시 자리비우기, 일부 의원의 질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오랜시간동안 하거나 이미 나온 질문을 모른척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계속 질문하거나 자신의 발언에만 참석한 뒤 타 의원들의 질의시간에는 국감장을 벗어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환노위 국감을 해보니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되던 문제들이 아직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었다”며 “국감 때는 문제를 열심히 제기하다가 국감 시즌이 지나가면 이슈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는 임기 내내 그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