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입모은 與野,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대응` 질타

지난 7일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10일 입을 모아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원내현안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해경을 위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기 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 신설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도 SNS를 통해 “책임자 문책은 물론 중국의 해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교력과 해군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겨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중국어선들조차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중국 당국에 엄중 항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겨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