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사용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도 허용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