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1위이지만 법질서 순위는 OECD 34개국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 박 대통령은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충격적인 경찰 총격 피습사건을 언급하며 위로의 메시지와 적극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찰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속에서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들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과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 대응해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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