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친노 인사로 돌파?…'김병준·박승주'

↑ 김병준/사진=연합뉴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내치' 부문에서의 '2선후퇴'까지 염두에 둔 파격적인 카드지만, 야당의 반발로 정국 정상화를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고위 참모 5명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후임 인사를 먼저 한 뒤 총리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벗어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 본격화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 협의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심지어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등의 정국 상황도 전격적인 총리 교체의 배경이 됐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보다는 '책임총리'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여야 동의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내각을 구성하자는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김 내정자의 지명 자체가 "사실상의 거국 내각"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국회 추천이나 야당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대신에 야권에 몸담았던 역량있는 인사를 지명하고 상당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거국 내각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 김병준'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정부 정책을 마음껏 수정할 수 있도록 '그린 라이트(Green light. 허가 승인을 뜻함)'를 부여하는 등 정치권의 권한 분담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본인의 색깔대로 가면서 국무위원 인사제청 등 총리로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병준/사진=연합뉴스

특히 '김병준호'가 닻을 올리면 박 대통령은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내치 부문에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 힘을 실어주면서 외교·안보와 북핵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김 내정자 지명은 거국내각이자 책임총리 성격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인 박승주 내정자를 김 내정자의 추천으로 발탁한 것은 이미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각료 인선에서도 김 내정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여 더욱 강력한 권한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여야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양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골고루 내각에 채워 넣는다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국 내각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참여정부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상당수 기용함으로써 야권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고 국회 인사검증을 무사 통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

부총리를, 박 내정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지냈고, 임 내정자와 박 내정자는 모두 전남 출신입니다.

아울러 내각 인적쇄신의 최대 목표가 국정 안정화인 만큼 현재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경제위기와 재난대처를 각각 지휘할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사령탑을 일신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