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우 현직 검사 "대통령 체포하라"…강제수사 결단 촉구

이환우 현직 검사 "대통령 체포하라"…강제수사 결단 촉구

↑ 이환우 검사/사진=연합뉴스

현직 강력부 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주제어로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공감 댓글과 함께 "피의자로 나오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줘 대통령의 집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달렸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그런 주장(체포가 가능하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변하는 사람들과 달리 올바른 법률가가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