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론 일축한 검찰총장, 靑·檢 강대강 국면 재연 주목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 처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각각 지난 21일과 22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2~3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처리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이다.
24일 점심 직후까지만 해도 이날중 두 사람 사표가 반려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다 분위기가 바뀌어 이날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여러 이유에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안팎에선 김수남 총장 등 검찰 핵심 라인에 대한 압박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총장이 이날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국면이 재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두 사람 사의가 김 총장 사퇴 압박으로 귀결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취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총장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음해거나 특본 보고 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독립을 흔들려는 나쁜 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검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본이 애초 수사 내용을 총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한 것도 수사 내용의 청와대 보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 사표는 반려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수석 주변에선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의를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도와 달라’는 취지의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 최 수석은 결국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다만 최 수석 거취에는 여전히 결정적 변수가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독단과 독주가 계속되면 최 수석도 결국 버티지 못할 거라는 얘기다. 최 수석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수사 경력이나 업무를 대하는 태도, 후배 검사들에 대한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최 수석과 유 변호사는 절대로 같은 지도자를 보좌하기 어려운 조합”이라고 말한다. 특히 지난 15일 유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직후엔 “대통령이 최 수석 의견을 듣지 않고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 “최 수석이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장관 사직서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최 수석 사표와 함께 반려될 것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 탄핵안 처리 직전 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이날 재가했다. 대통령 재가에 이어 추천의뢰서가 국회에 송부됨에 따라 야당이 본격적인 특검 후보자 추천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의뢰서를 보내면 야당(민주당·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형식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후 3일 안에 2명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종 임명 기한을 어겨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들의 중립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기현 기자 /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