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구속기소…특검 체제까지 사실상 '8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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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택/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다른 축으로 꼽혀 온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를 27일 구속기소 하면서 특검 체제 전까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며 이번 사건의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한 차씨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검찰 수사는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큰 그림' 위주로 정리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막판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애초 이번 사건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모금 과정에 청와대와 최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받아 든 검찰은 재단 전·현직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조사할 부분과 인원이 점차 늘면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내에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최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정 개입' 논란도 본격화했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했습니다.
외국에서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30일 전격 귀국한 최씨는 이튿날인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단 모금과 관련해 최씨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달 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후엔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인물로 꼽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구속됐습니다.
차은택씨도 8일 중국에서 전격 귀국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사는 이달 20일 검찰이 이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적시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이 현실화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를 여러 차례 요구하고,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요구를 거부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어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반 사의 표명까지 몰고 왔습니다.
검찰은 이날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차씨,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한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KT 광고 담당 임원을 차씨가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고, 최씨 등과 함께 세운 업체가 KT 광고를 수주하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3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을 대부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총력전을 펼쳐 각종 의혹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