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국회 떠난 총알, '방탄 헌재' 뚫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국회 떠난 총알, '방탄 헌재' 뚫을 수 있을까

↑ 가결/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주목됩니다.

헌재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려는 단계여서 결과를 섣부르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의 기류는 문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만 촛불과 온도 차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 파면 사유와 비교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입증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황 교수는 "박 대통령과 같은 행위자를 파면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뇌물죄·직권남용죄 등 무거운 혐의도 탄핵 사유로 적시됐기 때문에 문제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