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과에 빠른 대처, 큰 경제 혼란은 없어…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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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과/사진=연합뉴스 |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경제 혼란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했고 대외에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알리며 급속한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도 낮췄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현재 2004년과 비교하면 단기외채 등 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는 점에서 대외리스크 대응능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전까지 정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주요 경제지표마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경제 위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되자 경제부처는 이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안 통과 즉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이 전 부총리는 오후 2시 30분께 "책임지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를 맞아 혼란에 빠진 시장을 향해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총리가 던진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전 부총리는 이어 금융기관장, 경제5단체장과 잇달아 면담을 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업 활동에 전념해달라"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신용평가회사, 해외 기관투자사 등 관계자 1천여명에 협조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메일에서 현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운영의 최우선을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능력을 감안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외에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탄핵 가결 이틀째인 13일에는 당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금융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기획재정부는 2004년 탄핵 당시 정부의 대응안을 준용해 비상계획을 이미 짜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긴급
또 해외 신용평가사에 한국에 대한 신뢰 유지를 당부하는 협조 이메일을 보내고 11일에는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