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보고서 "북한, 다양한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 피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중국을 등에 업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 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집단으로 1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해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며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북한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작년 12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 톤의 2배가 넘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동신용은행과 대성은행은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2013년에 안보리의 제재대상으로 중국 현지 영업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동신용은행 다롄 사무소 대표인 김철수를 추방하고 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는 중국에서 일련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신분증을 위조해 홍콩에도 위장회사를 세운 인물이다. 그가 세운 위장회사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거래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또 2011년 7월에 중국 기업이 해당 은행의 지분 60%를 인수했던 것을 근거로 중국이 이 은행의 주식 절반 이상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