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분석: 경제] 원전 추가건설, 1명 제외 모두 반대

대선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 논농업 직불제 폐지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반대했는데 현재의 제도가 구조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전 관련 정책의 지향은 '탈원전'"이라며 "다만 탈원전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취소하고, 이후의 추가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것과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함으로써 점차 원전 수를 줄여 나가면 약 40년 후에는 탈원전이 가능해진다"며 "원전 개수가 줄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장기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문 전 대표는 기존 건설계획의 취소도 주장해 가장 과격한 입장을 보였다"며 "후보들의 공통분모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지만, 안전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대체에너지원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천착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쌀 생산의 과잉을 막기 위해 '논 농업 직불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모두 반대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의 쌀값 폭락은 박근혜정부 농업정책 실패의 결과다. 재고관리 실패로 낭비적 재고비 관리비용이 연간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향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말해다.
유 의원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주권 차원에서 국가가 논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 시장은 "직불금 2조3000억원 유지는 물론 농어민 기본소득 배당 3조5000억원을 도입해 농어민 직접 보조를 현재의 2.5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한림대 교수는 "현행 쌀 직불제는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직불제 예산 증가, 쌀 편중의 예산배분,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유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직불제를 통합·축소 개편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시점에 와 있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직불제 폐지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은 기존의 식부면적(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 삭감 보조금을 폐지하고 농가소득보상제도도 축소 조정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분야에서도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시작했다"며 "일본농정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미래농정을 구상할 지도자의 출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쌀 농사를 덜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추가 민영화에 대해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안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찬성했고, 이 시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유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88골프장을 민영화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