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기존 재벌순환출자 해소 추진` 삭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 공약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전격적으로 꺼냈다가 사흘만인 17일 삭제했다.
대선 본선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적폐청산에서 통합으로의 전략변화가 공약에도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전에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세번째 공약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차단방안 마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네가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는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정책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선대위 내부적으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해소 카드는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 카드로서 기존 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재벌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재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6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을 때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 측 입장이 훨씬 강경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올해 1월 재벌개혁방안 발표때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었다가 이번에 다시 공약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정했다. 재벌개혁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막판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카드는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 재벌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중도·보수 등으로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문어발식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등과 같은 갑질횡포에 대한 엄벌,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약속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