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정책 공약 발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17만호 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나머지 4만호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 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문 후보는 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동시에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 예측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그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지원해 결혼 후 2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를 시행해 주거·출산지원을 접목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도 전했다.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 20만실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 대학 기숙사 5만실(수도권 3만실 포함)을 각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영구임대주택·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및 현실화,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대 등을 다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