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공공임대주택 17만 호 vs 15만 호…재원·토지 확보는?

【 앵커멘트 】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발표한 주거 대책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정주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 지구.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행복주택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보증금 2천700만 원에 매달 임대료 10만 원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특히 지하철역까지 3분이면 닿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사회 초년생의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17만, 15만 가구씩 매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겁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주거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저는 청년 희망임대주택 연간 5만 호를 이미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12만 가구.

두 후보의 목표치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LH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급 방식으론 매년 조 단위의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추가로 짓는다면 7조~10조 원에 수반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하고."

토지 확보는 더 큰 문제입니다.

비싼 도심에서 땅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린벨트를 빼곤 지을 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현실적으로 서울 근방에는 그런 지역이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년 막대한 빚을 떠안으며 임대주택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 등을 끌어들이는 대안을 찾느냐가 해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