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함부로 못 올린다?…팍팍한 '전세 난민' 숨통 트이나

【 앵커멘트 】
갑자기 오른 전월세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전세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어떨까요?
윤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결혼 2년차 직장인 이호열 씨.

최근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열 / 서울 잠원동
- "전세가를 (시세에 맞게)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집주인뿐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도 그런 경우는 있었던 일이 없다…."

이처럼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세입자는 전국에 850만 가구.

대선 후보들도 이런 세입자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 뒤 재계약을 할 때 집세를 함부로 못 올리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1회에 한 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두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전월세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일부 나타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도 시행으로) 오르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미리 올리려는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급격한 전세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야권이 수 차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가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결국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고 주요 정당 간에 이견을 조율하느냐가 팍팍한 '전세 난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