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추경으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 10조원을 올해 하반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소요될 예산 가운데 10조원 가량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 편성, 올해부터 공약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당초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청년 실업문제가 이미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 조기 편성을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채용할 공무원 1만2000명은 소방공무원 1500명, 경찰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생활안전분야 일선공무원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윤 본부장은 "하반기에 추가 채용되는 직종은 대부분 법정 정원에 못미치는 부족한 인원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직종"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동의해줄지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예산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국가재정법(89조1항)에 따르면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추경의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경기나 경제 여건만 따질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이날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변경해 강릉과 삼척의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후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강원도 강릉 성산면 성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중앙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위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주민 대피소가 차려진 강릉노인복지관과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빠른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했다. 이날 영남지역 일정이 잡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은 홍 후보 대신 부인인 이순삼씨가 성산초등학교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