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도발에 즉각 NSC 소집…"북한 변해야 대화 가능" 의지천명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소집된 가운데 춘추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14 / 김재훈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일명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북 협력 강화를 기조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로선 조기에 악재가 터진 셈이다. 김정은 정권과 화해 모드로 진입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잇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한 뒤 신속하게 대응해 일각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대화 드라이브에 당분간 브레이크
아직 구체적인 대북 화해협력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제제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공조를 다진 뒤에 독자적인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다만 조금 후인 오전 11시 40분께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대화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월 12일과 3월 6일, 4월 5일, 16일, 29일에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각각 발표된 외교부 성명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일체의 대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달라진 기조를 보여준 셈이다.
정부의 성명에서 '대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기는 했지만 상당기간 남북 협력 정책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한 경고 메세지를 보낸 것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 조짐까지 일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더 이상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도발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 역시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설정을 새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북한판 '코리아패싱'인 통미봉남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과 대화·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통미봉남이 아닌 통미통남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 공조를 와해시키는 전략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을 거쳐 평양'에 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차두현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명은 균형감이 있어 보인다"며 "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융통성을 갖되 지난 정부와 차별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유혹에선 벗어나 상황과 현실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분 단위로 긴박한 움직임
앞서 14일 새벽 5시27분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1발 발사하면서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정부 신임 참모진뿐만 아니라 기존 박근혜 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총동원되어 분단위로 긴박하게 움직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후 22분이 지난 5시49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사실을 보고받았다. 임 실장은 기초상황을 파악한 뒤 즉각 NSC상임위 준비를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6시8분 직접보고했고, 이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6시13분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는 NSC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지시했다. NSC는 오전 7시 김관진 실장 주재로 우선 열렸고 문 대통령은 8시에 참석해서 직접 북한미사일 이슈를 챙겼다.
문 대통령의 첫번째 대북메시지에는 북한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명확하게 담겼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며 자주 국방력 강화도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을 접하고는 NSC소집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분1초를 아껴서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