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있는 김형연 판사,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입성

'소신' 있는 김형연 판사,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입성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형연(51·연수원 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인천 출신의 김형연 신임 법무비서관은 인천고와 서울대 졸업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할말 하는 소신 판사'로 유명합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8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재임 당시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내부 커뮤니티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로 사실 확인을 위한 공식 조사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해당 청원서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 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피땀 흘려 이룩한 법원의 신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비서관은 2009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던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지명되자 이를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김 비서관은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사법개혁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