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 "방산비리 근절 제도화 방안 논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23일 "우리 안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를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갈 태스크포스(TF)를 국가안보실 내에 구성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방산비리 척결 작업에 나서고, 국정기획위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 대책이 투트랙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일은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획위는) 현장에서 그런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산비리 수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진행하고 국정기획위는 주로 제도적인 근절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에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까지 방산비리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무기도입 사업을 조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F-35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음 정권에 가서라도 규명돼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통일외교(외교안보) 분과위에서 과제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은 분과위에서 추가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기획위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