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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남북 민간교류` 기류에 보수진영 "북한에 돈 퍼주나"

기사입력 2017-05-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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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br />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유연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7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전환기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약속한만큼 민간교류를 마중물로 꽉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미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지속된 제재·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이날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유화발언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민간교류 유연화 조치 신호탄은 당장 이번주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 가장 먼저 북한 접촉 승인을 신청한 대북 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결정시한이 오는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통일부가 중심이 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현재 대북 인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접촉 승인 신청 10여건을 접수해 검토중이다. 다만 이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 국면을 의식한 듯, "유엔에서 (논의)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사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유관국과 협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자칫 섣부른 대화와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를

당하거나 '패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 비유하며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방향을 바꾼다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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