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진상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갖고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 일 것인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의 (사드) 결정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 나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사드배치 발표 직전까지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더빈 총무는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더빈 총무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인데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중국의 (사드 제재)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며 현실상황을 직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