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첫 회의 주목 `통상은 산업부 존치` 결론 유력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번주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여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며, 소방청·해경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는 공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 자체가 거의 모두 사라진다는 현실론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당장 미국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현재 있는 조직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일부 작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상 기능 관련 공약은 '외교부 이전'과 '장관급 격상' 두가지였다"며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상' 기능 강화의 핵심은 어느 부처가 관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 책임자의 직위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키되 현재 차관보급인 통상 책임자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외교부 이전을 전제로 내부 논의가 진행됐다"며 "지난 열흘간 산업부·외교부에 적극적인 장외 로비전에서 산업부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 전했다.
민주당이 이번주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및 일자리 추경 등과 정부조직법을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때는 정부조직법 제출 후 52일만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각각 41일, 32일만에 통과됐다.
[김기철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