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무원 증원 동의 못해…민간분야서 일자리 생겨야"

↑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습니다.

각 당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순순히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권한대행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며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 추경에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공무원 증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부담이 적은 직군의 공무원 수를 줄여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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