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 이제 와서 죄가 돼 문제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사검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시점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이 위장전입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나 범법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직장 이전 등의 경우 통상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다"며 "옛날 행위는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의 도덕규범이 바뀐 기준으로 모두 재단해 문제 삼으니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을 희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 표절에 대해 지난 200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전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양 3국이 논문에 대해서는 서구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증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