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이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 실종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1%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다.

경제 살리기도 법과 질서 지켜지는 바탕위에서, 선진국가 된다는 것도 법질서 지켜지는 바탕위에서 만들 수 있다.

국민 대부분도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 지키는 일에 가장 중심된 역할을 법무부가 해야 하고. 또 법무부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나도 공무원들 긴장시키기 위해 위기 온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이 모두 의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더더욱 씁쓸해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오늘 살아가는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 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께 행정안전부에 가서 보고 받는데 이런 생각했다. 우리 인구 50만 사는 화성에 연이어 사건이 터졌다. 아직도 확실한 범인 못잡고 있는데 경찰서 하나 세우는데 20년이 더 걸린다.

20년 전부터 경찰서 있어야 한다고 해도 정부는 경찰서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내주에 국무회의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일 보며 공직자들이 국민 재산 생명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나 오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내일은 오늘과 변해야 한다. 그런 빠른 변화속에 있다.

많은 변화를 원하지만 국민에게 먼저 변하라고 얘기 안 한다. 기득권자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변화 할 수 있다.

법무부에 와서 보고 받으면서 검찰은 뭐가 변해야 하나. 다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변해야 검찰이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어떻게 무엇을 변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라 난 생각한다.

저는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다.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선진사회, 일류국가 만드는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