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p) 인상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억5,000∼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됩니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됩니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를 담아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거 담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천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