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논란, 확전 자제하는 민주당

지난 23일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탄압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옹호한 것이 '사법체계 부정'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친노그룹 내부에서는 여전히 재정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소 당일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라며 사법 적폐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24일에는 당이나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당 관계자도 '기소도 잘못, 재판도 잘못'이라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전임 당 대표였고 많은 나이에 옥고를 치른 데다 재판과정에서 쌓인 불만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 문제에 말할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의 이처럼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한 전 총리 논란이 자칫 '정부여당이 사법체계까지 부정한다' 는 논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거치면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여당과 당 대표가 계속 부정할 경우 자칫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한 전 총리와 관련된 논란이 확대될 경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보수야당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노진영 일부에서는 정치 보복에 따른 조작사건이라며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이라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징역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절차로 재심청구가 이는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때인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것을 당에 지시한 바 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