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은 전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난 지 223일째,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다. 윤 수석은 "석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하면서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에게는 (국회)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윤 수석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은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겨냥해 "이번 사태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재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국회 부결사태를 확인한 문 대통령의 표정도 상당히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힘에 의해서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지 않고 그것도 111일째 끌어오던 표결을 이제야 하면서 그것도 부결로 결론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인선을 직접 발표한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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