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엔 대북제재결의 후퇴 아냐"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결의안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와 관련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각국 정상들에게 요청해 왔고, 미국이 공개한 제재안 초안에도 포함됐던 대북 원유공급 차단 조치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정작 본안에선 빠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적극 차단하고 나선 모양세다.
실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했다기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제재안에) 원유공급 동결이 포함됐고, 정제유 55%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임이사국 구조 속에서 초안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애초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애초 원유 금수 조치가 제재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외교나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고 국제사회가 점차 완벽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유엔 제재안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에 채택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더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