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중에 90억 원 대북지원…이 시점에 왜?

【 앵커멘트 】
정부가 북한의 굶주린 아동과 임산부에게 치료약과 음식을 주는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강력한 대북제재안까지 통과시키는 이 와중에 이런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는 금액은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입니다.

「이 돈은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치료약과 영양제 등을 주는 사업에 쓰입니다.」

2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지원에 대해 정부는 북한 인구의 75%에 달하는 1천8백만 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린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유엔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는 발표라 강력한 제재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북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며 유엔 안보리도 취약계층 지원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이 아닌 물품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국제기구가 평양에서 감시한다며 군사 자금으로 전용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강한 대북 압박 국면에서도 남북대화를 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 분석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