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정책 빠른 시일내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중소·벤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는 혁신 성장에 대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소요예산,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속도감있는 집행전략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달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서의 3박5일 순방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유엔총회 방미길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가 미국 금융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께 여러차례 보고됐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성장 전략이 부각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 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분발해달라고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