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장발표에 정치권 헌재소장 공방 격화

【 앵커멘트 】
어제(16일)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각자 입장에 맞는 해석을 내놓으며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장과 재판관 공석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발표에 야당은 즉각 반색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재가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

▶ 인터뷰 :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헌재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그러면서 지금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소장 후보로 지명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정식 소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외친 사람들이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왜 이렇게 김이수 대행체제를 고집하는지…."

하지만, 같은 입장 발표를 두고 청와대는 헌재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재판관 중에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새 재판관을 반드시 소장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법이 미비한 소장 임기나 청문회 등 절차가 국회에서 선결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고,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임명 요청은) 당연합니다. 청와대도 이미 밝힌 바가 있듯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의 1인 추천을 조속히…."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헌재의 입장 발표에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문제는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