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우선순위 제시"

구체적인 개헌 구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며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 중앙집권적 방식으론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는다"며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는 지방자치를 확대하자는 개헌 방향에는 원론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는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