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선심성 예산' 철저히 심사할 것"
자유한국당은 11일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편성해 온 선심성 예산과 '현금 나눠주기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는 반면, 안보나 보훈 등 꼭 추가가 필요한 예산은 증액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전금 2조9천억 원은 예산으로 보전할 성질이 아니므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안보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또 이번에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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