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戰 대응 예산, 여러 기관에 주자는 與 `집중투자`하자는 野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대응기관 예산 배분을 두고 격론이 일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암호이용활성화' 예산안 1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암호이용활성화 사업을 기존에 맡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만 맡길지, 진흥원을 포함해 복수의 기관에 맡길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암호이용활성화 사업은 암호기술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해 암호기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암호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안에는 암호 역기능 대응, 모듈 검증수행평가, 암호기술운영기관 등 3개 항목에 대해 총 14억원이 요청돼 있었다.
야당은 중복투자라면서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암호 기술력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진흥원에 대한 추가기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은 복수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대응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안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부족했던만큼, 진흥원의 보안기능 강화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앞으로 보안문제가 중요해지는만큼 관련 기관은 두세군데가 있어야 한다"고 지원에 나섰다.
이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암호기술 기반구축은 경쟁체제가 아닌 일원화가 (올바른 방향)아니냐는 생각이다"라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든 진흥원이든 (예산을) 한곳으로 몰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사실상 '국정원 산하기관'이라 민간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을 정보위 산하로 옮기고 이 일(암호 이용 활성화)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