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논란 의식했나?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논란 의식했나?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사권 이관과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치 관여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했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앴습니다.

대공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이나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는 도마에 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년 정부안 대비 680억원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