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협상 계획 18일 국회 보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 마무리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