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대응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인가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미중 고위 관리들이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으며,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야만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과거 급변사태 논의는 트랙 2에서도 비밀유지를 전제로만 했던 것인데, 그것을 미중간에 트랙 1(정부 당국자간 협의)으로 올려서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중 간에 오래전부터 그런 급변사태 관련 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소극적이다가 조금씩 응해 나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은 전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과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북 압박을 하려는 의중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는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중미가 (북한 문제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 것은 미중 사이에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었다"며 "그런데 미중이 제재·압박은 물론이고 북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 차이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미·중 빅딜론'과 연관 짓는 분석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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