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권침해 상담 1036건…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 침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인권센터는 '2017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모두 1036건으로 2016년(432건) 보다 약 2.4배 많아졌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박찬주 대장 갑질사건,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등이 지난해 잇따라 발생하며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병사와 병사간 인권 침해보다는 간부와 병사 또는 간부와 간부 사이의 인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계급은 간부인 경우가 304건으로, 병사인 사건(90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간부 중에서도 소위에서 대령 사이 장교가 가해자인 사건이 163건으로 전체의 53.6%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 사례와 같이 장성(준장~대장)이 가해자인 사건도 39건에 이르렀다.
단일 계급으로는 가해자가 중령인 사건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 측은 "대개 중령이 대대장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일선 지휘관인 대대장이 휘하 장병들의 고충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해자가 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소속별로는 전체 병력 대비 육군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79.4%에 달하는 823건이었다. 병력이 가장 많고 복무 지역·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피해 상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센터 측은 분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비중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