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확대 추진…"여당 권력 커져 감시할 부분 많아져"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벌인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이나 청와대는 이번에 적어도 3∼4명 정도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