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재 "판문점 선언문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계약서" 비판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강 특보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문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계약서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내법률 같은 효력이 없는 '단순 선언문'으로 놔두어도 찝찝할 수 있는 문건을 가지고, 도장까지 찍어 우리 스스로 의무이행을 강제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맞느냐"며 지적했습니다.

또 "백보 양보하여 '첫걸음' 을 떼기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이해 못할바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첫걸음이다"며 "이미 우리 정부는 선언문에 담긴 내용들을 국회 비준을 받지도 않고서 멋대로 조급하게 이행해왔다. 헌법, 실정법 위반이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 계약서'를 받아올 때다.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강 특보는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단체 꽃놀이 번개팅' 제안하듯 다 같이 북한 가자는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여 ‘수정계약서’ 를 받아오실 각오로 방북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