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투표시스템 도입'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그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에게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사퇴 성명서를 내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제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WEB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수차례의 권고에도 특정업체의 선거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했고, 급기야 외교 분쟁으로 인한 국가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현재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와 같이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A-WEB의 보조금 사업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고백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A-WEB 사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장고 끝에 사퇴를 결심했다"며 "김용희 사무총장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 사무총장은 충고했다.
A-WEB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출범했다. 100여개가 넘는 각국 선거관리기관이 한 데 모인 협의기구로, 사무처도 인천 송도에 있다.
DR콩고 투표시스템 도입 논란은 민간기업 미루시스템즈(미루)가 DR콩고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을 수출키로 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업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김용희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다.
DR콩고 내부 야당과 일부 시민들은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을 도입하면 부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권자 문맹률이 높고, 정보기술(IT) 기기 사용 경험이 없는데다 전력 인프라도 부족해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이 선거 조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DR콩고 투표시스템 도입 논란이 불거지자 김대년 사무총장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부 감사한 뒤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이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김대년 사무총장은 2016년 11월 21일 취임해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상태였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역대 총장들은 통상 2년간 재임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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