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무원 46% 강남 3구 주택 보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 중 46%인 73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29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 중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가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를 기록했다.
나머지 다른 정부 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로 조사됐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현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