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규제,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늘어…대담하게 혁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회가 지난달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주셨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이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