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는 해외연수를 매년 진행해 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일정의 3분 2가 문화탐방 그러니까 관광 등으로 채워졌고, 참가자 상당수도 특허청 퇴직자와 유관 기관 관계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실크로드'라는 해외 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을 방문해 제도운영과 이슈 등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살펴보면 황당합니다.
하루 두 시간 정도의 일정을 빼면, 대부분 시간이 문화 탐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외유성 연수를 간 셈인데 참가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발명진흥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관계기관이거나 특허청 퇴직자들입니다.
발명진흥회의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센터 직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특허청 퇴직자들인 IP 선도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수 한 번에 1억 3천만 원, 1인당 6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는데, 이 돈 역시 개인이 아닌 각 기관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뒤 내야 하는 보고서는 한 사람이 작성한 듯 베끼기 수준으로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 연수 참가비가 일반 경비에 비해서 아주 높게 책정돼 있고, 일정을 보더라도 외유성 출장에 가까워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명진흥회는 "물리적으로 하루에 1~2개 기관만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화 탐방은 부수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김영준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