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중적 태도"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헌법,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강 장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이것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통위원회)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유엔은 국가연합 아닌가요. "
▶ 인터뷰 :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외통위원회)
- "아무리 남북관계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서 비준동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
여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사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원회)
- "(판문점선언은)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에 대해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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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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